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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무산…부산 통합당 뭐했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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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의원 '3000억' 출자 예산 추경에 포함 시켰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민원성 예산' 비판에 추경 포함 안돼

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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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예산이 정부의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원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추경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운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운업이 집중된 부산에서는 "지역 통합당 의원이 예산을 방관했다"며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해양진흥공사 출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출자 예산 무산에 따른 책임을 통합당에 물으며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유는 추경안에 포함된 이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기 때문. 이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강하게 주장하며 추경에 반영됐다.

이 예산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를 지원한 회사채 매입(2000억),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1000억) 등으로 구성돼,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를 ‘지역구 민원성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예산은 삐걱대기 시작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통과를 비판하기 위한 논리에 해양진흥공사 예산이 이용됐고, 결국 해양진흥공사 예산이 빠진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야당의 '정치논리'에 해운업계가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역 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산업인 해운업이 희생양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사실상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통합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은 "논란이 되는 것을 알았다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며 '방관'을 인정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이 지역 제1 공약으로 '부산해양특별시'를 공약하며 해양산업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안을 두고 "총선이 끝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약 사업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민모임은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외친 통합당 부산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비토로 지역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방관한 것은 부산시민의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겨냥했다.

이어 "15명에 달하는 통합당 부산 의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출자가 무산돼 해운업의 위기가 가중된다면 이를 외면한 통합당 책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인호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예산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통합당의 행보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조차 저버리는 무신뢰,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는 무대책 정치다"고 쏘아붙였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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