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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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Δ증권거래세 폐지 Δ장기투자 세제지원 Δ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Δ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Δ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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