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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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특허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특허 관련 공동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객관적이고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이를 통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이 창출됐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해 연구개발(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Δ산업지능화 Δ특허전략지원사업(IP-R&D) Δ지식재산금융 Δ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산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특허청은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한 미래차·드론 등의 분야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 그간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던 R&D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방향이 설정된다.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해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IP R&D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소부장 분야에 적용이 된 데 이어 앞으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핵심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이와 함께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90억원의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와 IP-마켓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해 특허청의 특허시스템도 함께 보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해야한다"면서 "그간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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