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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원상의, 5개 비수도권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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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성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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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창원상공회의소는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에 우려해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창원 등 5개의 상의는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된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창원상의 등 5개 상의는 먼저 무너진 지방 경제를 회복시킬 것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먼저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 높였다.


창원상의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국가운영 방침 중 하나임에도 수도권의 편중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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