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5개 단체 입장문
공장 가동률·수출 급감 ‘생존위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면서 “5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이며,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7% 급감했다”며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2.8%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계는 이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88.1%,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고통분담을 통해서라도 기업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83.4%가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았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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