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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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부동산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21명이 투기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아파트ㆍ오피스텔 재산 증가율은 4년간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일 비공개최고위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법개정과 관련해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 발표된 12.16 대책, 6.17 대책에 추가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때 임기만료료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최대 3.2%에서 최대 4%로 0.8%p 상향된다.

지도부의 강경기조에도 민주당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 21명의 아파트ㆍ오피스텔 재산 증가율은 49%(4억9000만원ㆍ2016년 3월시세와 2020년6월 시세 비교)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재산 증가율은 69%(23억8350만원)였으며, 이상민 의원의 재산증가율도 80%(3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투기지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의원들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종성ㆍ김병욱ㆍ김홍걸ㆍ양정숙ㆍ서영교ㆍ김한정ㆍ박찬대ㆍ윤관석ㆍ양향자ㆍ김주영ㆍ박상혁ㆍ김회재 등 총 21명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다주택자 비중은 24%로, 176명 중 4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은 9억8000만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공천 신청을 할때 (당선 후) 1년내 1가구 1주택외에는 다 매도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면서 "서약 이행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했다. 그러나 단축 기간에 대해선 "실태파악중에 있다"면서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전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증여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지난해 자녀에 서울 서대문구 북과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를 증여했다고 비판한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곧이곧대로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