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0. 2.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고위공직자 다주택 팔아라’ 긴급서명 하루만 1천명 이상 참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 급매 또는 급급매로 집을 내놓아 처분하자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며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란 발언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긴급하게 실시한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서명에는 하루만에 목표치를 훌쩍 넘겨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측은 “청와대 참모 41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는 31%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청와대가 다주택 소유 참모들에게 한 달 안에 실거주용 외 주택을 매각하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서울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판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지역구 주민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노영민 실장, 강남 반포 대신 청주집 판건 투자차원 아니라고 해명

김 의원은 자신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하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 처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집을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판 것에 대해서는 ‘청주 집은 오래 비워둔 집이며, 반포 집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노 실장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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