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현 제도 아래에서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로또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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