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한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 투기성 세력에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규제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게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강화한다.

7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추가 대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인 경우 현 6억원인 기본공제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세율을 80%까지 올리고 실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같은 세법 개정안은 여당이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판단 아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주택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여당이 기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과세 특혜를 축소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일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 세금 감면 및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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