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민이 집을 산다면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이 있고 (중략)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대출은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이렇다할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최근 몇년새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지원조건을 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보금자리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지원된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준다는 취지에 맞춰 소득, 자산, 지원대상주택에 제한을 둔 것이다.

문제는 서울에서는 상당수 주택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7억821만원이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만 따져도 5억7287만원이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2509만원에 달한다. 평균적인 주택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평균 주택가격 4억8838만원, 평균 아파트값 5억5775만원으로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원기준은 그에 맞춰 상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는 5억2823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5억9769만원이었다. 수도권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4억원이어서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후 55%나 오르는 동안 지원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지원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값이 지역별로 양극화돼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로 지원 집값 기준을 조정해줘야 주거 사다리를 잇는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4년과 2017년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지원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대출 조이기를 통한 수요제한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방향을 잡은 순간부터 ‘서민의 내집마련’이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의 근본 방향을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