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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관광산업 살리기에 전경련도 나섰다…감세,관광펀드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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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외국 특별조치 중 80% 우리 정부 실행중

[헤럴드경제=함영훈 여행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글로벌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각국에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에게 '관광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배포한 '주요국 관광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1억 개 이상의 관광 일자리가 줄고, 글로벌 관광수입이 62%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입국 제한 조치, 관광지 폐쇄, 주요 행사와 축제 연기 등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전세계 주요 관광 국가들이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로 관광지를 개방하고 국내 관광 수요 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물론 전경련이 정부에 촉구하며 예시한 외국의 사례 중 80% 가량은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또는 후행적으로 실행중인 특별조치들이다.
헤럴드경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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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연소득 4만 유로(약 5400만원) 이하 가구에 야영장, 호텔, 농업관광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홀리데이 보너스(Holiday Bonus)'를 지급한다. 숙박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 유로 규모의 관광 펀드도 조성한다.

슬로베니아는 전 국민에게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총 3억4500만 유로(4655억원) 상당의 국내관광 바우처를 지급한다.

관광 인프라 이용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한 나라로는 그리스(10월 말까지 항공,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율을 24%에서 13%로 인하), 노르웨이(관광명소와 여객 운송, 숙박시설 이용 요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8%로 인하) 등을 예시했다.

전경련은 관광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며 근로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로는 프랑스, 스페인 등을 들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자원지원, 90%휴직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업종 선정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아울러 바우처, 근로자휴가지원제, 상품권 등 제도는 한국 정부도 국내관광 소비진작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감세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치가 없었으나, 관광펀드는 상시 운용가능한 공적 관광기금을 축적해 놓고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시장·상품·서비스를 다변화하고 관광을 국정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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