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 41명 대부분 매각 움직임
지역구 집 팔면 ‘노영민 논란’ 재현 우려

통합당 다주택자 40명도 ‘좌불안석’
“재산권 보장” “국가 이익” 의견 맞서

23억 오른 국회의장 아파트 -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 의장이 40년 넘게 거주한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4년간 23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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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면서 ‘노 실장 케이스’(지역구 1채+규제지역 1채 이상)에 해당하는 여당 의원들도 좌불안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주택 의원 41명 중 9명은 지역구와 ‘똘똘한 1채’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고수하고 지역구 1채를 팔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지역구를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8일 서울신문이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 자료(총선 당시 신고 기준)를 분석한 결과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노 실장처럼 지역구와 규제지역에 1채 이상씩 집이 있는 의원은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19명의 의원이 지역구와 규제지역에 모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에만 여러 채의 집이 있는 의원도 12명(민주당 7명·통합당 5명)이나 됐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 중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지역구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하남과 서울 강남, 송파에 1채씩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지역구에 2채,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화성에 1채 등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지역구인 경기 파주 외에 경기 고양에 1채씩을 보유한 박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임호선·김한정·윤관석·송기헌·주철현·민홍철 의원)은 모두 서울과 지역구에 1채씩의 집을 갖고 있다. 이들이 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집을 팔면 노 실장이나 박 의장과 같은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집을, 민홍철 의원은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집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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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자칫 정부와 여당에 쏟아졌던 비난이 통합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다주택자는 40명(38.8%)으로, 다주택자 비중은 민주당(23.3%)보다 높다. 통합당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개인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처분하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국가 이익’이라는 가치가 충돌한다는 얘기다.

한 초선 의원은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 정서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1주택만 갖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면 집토끼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처분하지 않으면 산토끼인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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