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법무부가 해당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양 기관의 사전 조율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자신의 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권한쟁의 심판 등 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윤 총장의 현실 인식이 담긴 해석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다만 헌재가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판단한다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윤 총장이 추후 실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이의제기 절차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지휘수용'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다 내려놓겠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다만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날 윤 총장의 제안이 나온지 약 2시간 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거론하며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무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해 놓고 추 장관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불만이 섞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이 기관간 조율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맞다면 양 기관간 소통부재 때문인지 추 장관의 돌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입장 발표 직후 “이제라도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에 한 사실도없다”며 대검 입장과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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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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