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추 장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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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지휘권 상실 상태"…'독립수사본부' 두고 진실 공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추 장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9일 오전 8시40분쯤 기자단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이미 갖고있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윤 총장은 이 글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지휘권은 없어지는 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예를 들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 표명 1시간20여분 후인 오전 10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총장 스스로 수사를 회피한 것은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전날 자신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거부한 점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의 제안을 따른 것인데 추 장관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추 장관 지휘권 발동 이후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한 것은 법무부였다. 윤 총장의 공개 건의도 법무부 요청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측이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 언급이나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울 태운 관용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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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한지 7일 만에 사태는 수습단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소집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수사권을 준다는 내용의 지휘를 내려보냈다.

윤 총장은 3일 예정된 자문단 일정은 취소했으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문단 중단은 동의하지만 수사팀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사실상 총장 직무정지라며 반발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가자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