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강화 밝히는 민주당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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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최고세율 6%는 현행 3.2%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인상이며,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인상이라 향후 뜨거운 논란과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9일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최고세율 안으로 4.5%, 5%, 6%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시장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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