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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수정안, 등돌린 노사…9.8% 인상 vs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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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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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의 대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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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올해 8590원 대비 9.8% 오른 943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8500원으로 1.0%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는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간극을 확인하고 등을 돌렸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요청에 따라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4% 오른 1만원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간극이 컸다. 특히 노동계 요구안이 민주노총까지 합의하지 않은 한국노총 안인 점을 감안하면 노사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 9명 모두 최임위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말했다.

삭감안을 제출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 5일)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15일까진 최저임금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13일과 14일 연달아 열린다.

이날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사가 입창 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으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13일 회의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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