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립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 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게 더 강한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건건이 지휘하는 건 절제돼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지휘의 결과는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그간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빠지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번 갈등이 일단락되자 “만시지탄”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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