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고인의 의혹을 둘러싼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예의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이 어젯밤 늦게 사망 사실이 알려졌고 그리고 사실 오늘 장례가 시작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중인데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장소라는 건데요. 당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나 기자회견, 간담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문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버럭하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박원순 시장하고 자신과의 40년 지기, 유신 때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그 오랜 인연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버럭할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지금 개인의 자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저 행사에 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앞서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들의 잇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제가 이야기,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타이르는 것이 어땠을까.
[앵커]
어떤 기자의 질문이 시간과 장소가 좀 적절치는 못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대응도 적절치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기자는 질문을 해야 될 의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질문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또 사실은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당 차원의 대응과 입장 이것은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당 대표가 이걸 그냥 불편한 질문이라고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추모를 떠나서 정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내년 되면 4월 7일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일정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찬 대표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또 기자는 기자의 의무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고소인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차재원]
류호정 의원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박 시장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한 조의의 뜻은 표했습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분의 2차 피해 관련해서 과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추모의 분위기가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해서 성적 추행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도의 분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상정 대표도 오늘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도 유호정, 장혜영 의원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밝혀내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용기 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일부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욕적이다라면서 비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엄연히 주장하는,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엄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2차 피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난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에 대한 초기에 엄청난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즉,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인생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격당하고 피해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저 사람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인은 참아야 돼, 당신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한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그것도 따여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피해자분에 대한 신상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들이 그 피해 자체가 어떤 사회적 권위, 사회적 제도, 이런 것에서 절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최근에 미투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유명하고 저 사람은 대단하니까 당신들은 참아야 돼, 이야기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게 바로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미투 운동이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 시각적으로 그 피해자분에 대한 제2의 피해, 그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저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 고소인을 찾기 위한 글, 사진 이런 것도 게재가 된다고 하는데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졌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그래서 고소인의 신변보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차재원]
일단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 여비서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다른 직원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이 피해 여성과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피해 여성이 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를 하게 되면 정식수사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고소인이 요청을 하면 신변보호까지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응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서울시정 공백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서정협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앵커]
박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차질 없이 서울시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서 권한대행이 밝혔는데 앞으로 서울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현종]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천만 서울시민이 있고요. 또 1년 예산만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 공백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역 자체를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해찬 대표 만나서 논의했던 게 서울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세제 문제를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할 것인가, 서울 지역에.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이쪽 서울 외곽에 잘 쓰여지지 않는 그린벨트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푸는 문제를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해 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례가 끝나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는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한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짓는 것, 이게 하나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서울시로서는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문제, 고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 권한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실시돼서 바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바로 그다음 날 취임을 하거든요. 바로 그전날까지는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시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공석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행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대행 체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참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작년인가요? 그때 뵀을 때도 박원순 시장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생명을 걸고도 서울의 그린벨트는 내가 지켜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정치적인 자신의 신념을 걸고 막아낼 수 있을까, 대행 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뜻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대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 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너무 이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장례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4월 7일 열릴 재보궐선거가 엄청난 선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말 인구 어떤 면에서 보면 1, 2위를 다투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부산시가, 대형 도시가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연 내년까지 판결이 다 날 수 있는가 문제겠지만 지금 일단 이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면 거의 소대선과 비슷한 정도로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귀책사유가 여당 시장이 뜬 곳이 여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의 실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 4월 7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임무가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바로 4월 7일 전까지 임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2022년 대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 분수령이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 지금 장례도 끝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냐 하면 당이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이라는 기회가 또다시 우리가 놓쳐버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얼핏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미리 정치의 상대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답지 못한 저는 언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 자체가 서울과 부산은 일단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당장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4월의 선거 자체가 아마 대선을 1년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광역단체장이 되는 분은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2022년 지방자치선거에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갑작스럽고도 황망하게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길을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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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고인의 의혹을 둘러싼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예의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이 어젯밤 늦게 사망 사실이 알려졌고 그리고 사실 오늘 장례가 시작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중인데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장소라는 건데요. 당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나 기자회견, 간담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문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버럭하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박원순 시장하고 자신과의 40년 지기, 유신 때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그 오랜 인연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버럭할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지금 개인의 자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저 행사에 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앞서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들의 잇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제가 이야기,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타이르는 것이 어땠을까.
자칫 이런 식으로 버럭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자 개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버럭하고 나무라는 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상당한 의문을 그냥 강제로 입막음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찬 대표가 조금은, 한 번쯤은, 약간은 자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기자의 질문이 시간과 장소가 좀 적절치는 못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대응도 적절치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기자는 질문을 해야 될 의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질문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또 사실은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당 차원의 대응과 입장 이것은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당 대표가 이걸 그냥 불편한 질문이라고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추모를 떠나서 정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내년 되면 4월 7일날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일정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찬 대표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또 기자는 기자의 의무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고소인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차재원]
류호정 의원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박 시장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한 조의의 뜻은 표했습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분의 2차 피해 관련해서 과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추모의 분위기가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해서 성적 추행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도의 분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상정 대표도 오늘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도 유호정, 장혜영 의원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밝혀내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용기 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일부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욕적이다라면서 비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현종]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엄연히 주장하는,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엄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2차 피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난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에 대한 초기에 엄청난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즉,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인생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격당하고 피해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저 사람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인은 참아야 돼, 당신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한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그것도 따여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피해자분에 대한 신상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들이 그 피해 자체가 어떤 사회적 권위, 사회적 제도, 이런 것에서 절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최근에 미투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유명하고 저 사람은 대단하니까 당신들은 참아야 돼, 이야기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게 바로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미투 운동이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 시각적으로 그 피해자분에 대한 제2의 피해, 그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저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 고소인을 찾기 위한 글, 사진 이런 것도 게재가 된다고 하는데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박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조문 일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졌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그래서 고소인의 신변보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차재원]
일단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 여비서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다른 직원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이 피해 여성과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피해 여성이 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를 하게 되면 정식수사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고소인이 요청을 하면 신변보호까지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응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서울시정 공백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서정협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앵커]
박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차질 없이 서울시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서 권한대행이 밝혔는데 앞으로 서울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현종]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천만 서울시민이 있고요. 또 1년 예산만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 공백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역 자체를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해찬 대표 만나서 논의했던 게 서울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세제 문제를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할 것인가, 서울 지역에.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이쪽 서울 외곽에 잘 쓰여지지 않는 그린벨트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푸는 문제를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해 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례가 끝나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는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한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짓는 것, 이게 하나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서울시로서는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문제, 고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 권한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실시돼서 바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바로 그다음 날 취임을 하거든요. 바로 그전날까지는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시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공석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행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대행 체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참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작년인가요? 그때 뵀을 때도 박원순 시장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생명을 걸고도 서울의 그린벨트는 내가 지켜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정치적인 자신의 신념을 걸고 막아낼 수 있을까, 대행 체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뜻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대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 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너무 이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장례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4월 7일 열릴 재보궐선거가 엄청난 선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말 인구 어떤 면에서 보면 1, 2위를 다투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부산시가, 대형 도시가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연 내년까지 판결이 다 날 수 있는가 문제겠지만 지금 일단 이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면 거의 소대선과 비슷한 정도로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귀책사유가 여당 시장이 뜬 곳이 여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의 실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 4월 7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임무가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바로 4월 7일 전까지 임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2022년 대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 분수령이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 지금 장례도 끝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냐 하면 당이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이라는 기회가 또다시 우리가 놓쳐버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얼핏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미리 정치의 상대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답지 못한 저는 언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 자체가 서울과 부산은 일단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당장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4월의 선거 자체가 아마 대선을 1년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광역단체장이 되는 분은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2022년 지방자치선거에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갑작스럽고도 황망하게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길을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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