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인사권... 내부 문제 제기 어려워"
"직업윤리 의식 지키려는 마음자세 중요"

[저작권 한국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인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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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미투(#Me Too)’ 흑역사는 왜 끊이질 않는 걸까. 특히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연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배경에 성추행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서 정치무대를 떠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까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공통점으로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제왕적 위치와 성추행 사건이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억울한 사연을 지자체 내에서 알리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데다, 큰 용기를 내 내부 문제제기 절차에 들어가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우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10일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 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은 이로써 3명이 됐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다. 21대 총선 직후인 4월 23일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그는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대권 잠룡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지자체장의 잇딴 성추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란 이유도 한 몫 한다. 최근들어 지역 내 야당이 미약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지역 의회 역시 1당이 독식하는 상황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직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부산시의회 4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은 5석, 무소속 1석이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시의회를 90%에 가깝게 시장과 같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다. 통합당은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이다. 여당이 의회를 90% 넘게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이들 단체장의 성추문을 바라보는 여론은 피해자가 단체장을 폐쇄된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는 여성 비서관 등 상대적 약자란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피해 장소가 집무실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약자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 미투의 불을 지폈고, 오거돈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공무원은 “시장 집무실로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반면 지자체장의 문제라기 보다 현 여권 리더들의 특성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현 여권 세력은 엄혹한 군사정권 때 민주화투쟁을 해온 동료의식이 강하다"며 "이 가치에 매몰돼 같은 집단의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은 외면하는 독특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고위공직자 일수록 직무ㆍ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철저하게 직업윤리의식에 기반해 공평 무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원과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체장 스스로 성찰하고 채찍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양학부 교수는 “특권 의식을 버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