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아들 고소
"아들 미국 송환 막으려는 꼼수" 비판 불거져
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허락 않기로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법원이 손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로 손 씨와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의 남은 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는 앞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채웠지만,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다시 구금됐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아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손 모 씨 / 손정우 아버지 : 추가 수사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 맞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법원 결정이지만, 애초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관련 사회적 논쟁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검찰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수사를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먼저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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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법원이 손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로 손 씨와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의 남은 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는 앞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채웠지만,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다시 구금됐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아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손 모 씨 / 손정우 아버지 : 추가 수사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 맞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은 국내 수사 등을 이유로 한국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손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씨의 미국 송환 불발을 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맡았던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직접적 이유는 법원 결정이지만, 애초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관련 사회적 논쟁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검찰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수사를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먼저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손 씨 측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 추가 처벌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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