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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경영계 최후 저지선 ‘동결’…공익위원 일부 동결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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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늦어도 14일 결정 전망

    경영계 1% 삭감에서 동결로 입장 다소 선회

    노동계 반발 여전…올해도 공익위원이 핵심 키 쥘 듯

    [헤럴드경제 이정환·정순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판 결론을 앞두고 경영계가 1차 수정안의 1% 삭감안에서 동결로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같은 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감안하되, 최저임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게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의 동결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이 시도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 1% 삭감안을 고수하는 대신 최후의 저지선으로 최소 ‘동결’을 설정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위기로 고용 악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5월 취업자는 월평균 약 35만명 감소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사용자 측은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로 가야한다”며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역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해도 마이너스 1.5%인데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릴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 측의 제시안에 반발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금액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단일 금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 위기에 공익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공익위원은 “아직 공익위원들 내에서도 공통된 입장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며 “ 다만 ‘최소한 동결’이라는 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의 목표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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