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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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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성명…중국 반발

주변 군사적 긴장 높아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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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3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중국과 다른 연안 국가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맞서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급파했던 미국은 대만의 군사훈련에 맞춰 중국 남부 연안 인근에 정찰기를 띄우는 등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세계는 베이징이 남중국해를 그들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다른 연안 국가들 사이의 불화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고 반박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다른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 사이의 문제라며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해안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12일 필리핀의 제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9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도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겪어왔다.

남중국해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자, 미국은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2척을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 급파해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전날 시작한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36호와 관련해서도 공군 소속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를 비롯한 다수의 정찰기들을 중국 남부 연안에 띄워 대대적인 정찰활동을 벌였다. 중국 환구시보는 최첨단 정찰기인 E-8C기가 전날 광둥성 영해기선 밖 125㎞ 부근까지 접근했다면서, 광둥성 인근에서 E-8C가 목격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지난 6~8일에도 사흘 연속 광둥성 연안에 다른 정찰기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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