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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한달 반만에 '지각' 개원식…이제 문 열고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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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

박원순 성추행 의혹…이인영·박지원 청문회서 여야 충돌 예고

공수처 최대 격전지…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야 팽팽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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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 반 만이다. 1987년 체제 이래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안았지만 간만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개원식 이후에는 현안마다 여야의 극명한 대결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식 이후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원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여야 충돌이 예고된 현안이 이미 곳곳에 포진돼있어 원활한 국회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가깝게는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7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이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피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제대로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박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여당 의원들로까지 공격의 범위를 넓혔다.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이미 이 후보자 아들의 군면제부터 유학자금,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격전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출범 시한인 15일까지도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며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박사방 가해자 변호인'을 선임, 4시간 만에 철회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법에 매달리면서 정치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과 동떨어진 이런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활력 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하루속히 공수처가 열릴 수 있도록 후속법안을 처리하겠다. 공수처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7ㆍ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6%로 상향한 입법안 등을 놓고도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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