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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종합]文 대통령 "집값 잡겠다"고 한 날, 與 진성준 "그래 봤자 안 떨어져" 본심 들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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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성준 토론 마이크 꺼지자 "집값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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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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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날이라, 여당 의원이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진 의원의 이날 발언으로 그간의 대책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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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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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진 의원 발언은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과 대비되는 말이다.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진 의원 발언을 보면 정부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여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토론이 끝난 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이날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가 나간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서 토론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나왔다. 진 의원이 방송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 나온 발언으로 추정된다. 현재 MBC 홈페이제 다시보기 영상에는 해당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진 의원은 앞서 토론에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7·10 부동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이 정부라서 이런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 고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합의해야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합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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