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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감이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어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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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 ‘100분 토론’에 나와 ‘7·10 부동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발언이다.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패널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송출됐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먼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언급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진 의원을 발언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고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라면서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도 했다.

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토론 때의 주장과 상충하는 내용이었다. 진 의원은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을 마친 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에서도 저의 진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고 답했습니다.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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