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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37세 배준환 신상공개··· 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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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기프티콘으로 성착취물 제작

음란사이트에 피해자별로 성착취물 게재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수, 성매매 알선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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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건가량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게재한 배준환(37)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배씨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께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배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14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배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인 올해 1월부터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청소년 피해자는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피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은 총 1,293개를 제작해 이 중 88개를 ‘영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유포했다. 배씨는 또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배씨의 범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졌다.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로 소개한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다.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일명 ‘수위 미션’으로 사진과 영상 속의 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또한 배씨는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노출시켰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은 용량만 66.5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씨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 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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