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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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헌법이 바뀌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헌법을 다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매년 제헌절을 맞지만 헌법과 관련해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토지공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지만 그 당의 전신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펼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지만 불행하게도 1990년 시행된 토지공개념 3법은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받았다”라며 “3법 중 개발 이익환수는 살아남았으나 존재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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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토지와 주택을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며 “토지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토지를)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 경제의 다른형태로 전환하는 독일처럼 우리도 새 헌법에 명확하게 토지를 공공재라고 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에선 헌법개정을 당장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규정하는 국민의 합의서인 (헌법이) 국민들의 발안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길도 새롭게 열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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