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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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은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고 했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정책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이 관료들이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원래 관료는 기득권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와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걸 제재해야 한다.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한발 더 나아가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여부에 집중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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