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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朴시장 휴대폰 영장기각…사망경위 수사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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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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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 직원들의 방임·묵인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TF) 규모를 확대하고 위상도 올리기로 했다. TF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한 변사 사건 수사와 사자 명예훼손 수사 등도 진행한다. 다만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최초 고소 사건은 TF에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 전담 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사건 수사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전담 TF에는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 등 수사 인력 45명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전담 TF 수사 범위에는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 서울시의 성추행 방임·묵인, 박 전 시장 사망 원인 규명, 기타 고소·고발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고소 사건의 '공소권 없음' 처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확대된 TF에서 피해자의 최초 고소 사건은 법령상 다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원들의 방임·묵인과 관련해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시장 권한대행)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나왔다. 반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수사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에서 신청하고 이후 검찰이 청구한 박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확보한 공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도 착수했다. 성북경찰서는 이날 해당 휴대폰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로 넘기고 분석을 의뢰했다.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한 핵심 인물 조사는 다소 더딘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피소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문의한 데 이어 피소된 직후인 당일 저녁에는 박 전 시장 등과 대책 회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전 특보와 소환 조사 일정을 아직 조율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여성 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하는 '합동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5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김희래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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