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인데 방금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의 진의는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끝나자마자 김현아 전 의원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만약에 갑자기 폭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의 폭락으로 이어져서 시장에 상당한 공포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본인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내일 하루 종일 뜨겁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불신의 깊이가, 늪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강력하게 잡겠다는 것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도, 개원식 연설에서도 상당히 최고 입법과제가 부동산을 잡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22번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무주택 서민들의 상당히 분노와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지금 곧이 곧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저는 여당이 조금 바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녹화가 다 끝난 뒤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발언한 것이 이렇게 전파를 탄 것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100분 내내 토론한 것보다는 1분 이야기가 사실은 진심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오전에 국회 개원연설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것부터 지적을 하자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값 문제가 사실은 22번이나 지금 정책을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저는 좀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다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17, 7.10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날 100분토론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은 토론에서 이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본인이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확 떨어지면 이게 그러면 국가의 전체적인 위기가 오지 않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경제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6.17 대책이나 7.10 대책해 봤자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우리 시청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위 공직자들,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 집 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다는 사람은 보니까 비서실장 1명, 또 박영선 장관 1명, 나머지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 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안 판다고 그러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이크 떼고 나면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날 딱 그 모습이죠. 우리 100분 동안 토론했는데 진짜 집값 이거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 당신들은 열심히 토론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정작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집값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문제가 논쟁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들어보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재원]
사실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사실 집값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는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성준 의원이 지금 저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것 자체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 자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때 강력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대책으로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유세가 강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 상당수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은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탈감, 배신감, 분노 이런 것이 더 큰 국민들의 분노의 하나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보유세 부분은 그러면 확실하게 잡겠다. 그 대신 지금 일종의 다주택 소유자들한테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임대시장, 특히 전세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단순하게 전세 기간을 늘리고 전세 임대료 상환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상의 대책일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현실적으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지금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만나서 서울에 있는 군 부지 같은 경우를 주택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종의 기존에 했던 대책들 중에 다시 뒤바꾸는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제는 또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상당한 옥죄임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또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뭐 보고할 것이냐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짜 진지하게 엄중하게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애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미래통합당,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진성준 의원이 이 정권에서 청와대도 근무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취중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통합당에서는 총공세를 펼쳤고 경실련 같은 경우에도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그동안의 실책과 오버랩돼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현종]
일단 전반적인 신뢰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왜냐하면 집을 팔지도 않고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일단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를 못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태가 있으면 당연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단순히 1분짜리 문제가 왜 화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는 아니, 이거 보고할 거리도 아닌데 왜 보고하냐.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잘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감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심각성을 떨어질 필요가 있고 저는 통합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했으니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에게 자꾸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갑시다라고 일단 통합당 측에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도 그러면 집권할 수가 있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들 계속 말을 트집잡아서 공격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야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역시 이재명 이사는 사이다 정치, 사이다 발언인데 사실 사이다 발언에 맞물려 있는 것이 정치적 순발력이거든요.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아주 잘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원해할 수 있는 발언을 제대로 날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말 탁월한 한 방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격보다 다주택자, 또 다주택자보다는 실거주 소유주한테 징벌적 중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가구고 거기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상당히 나름대로 각을 세우는 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갖고 있는 위화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위화감이 아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 목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것은 정말 이재명다운 하나의 기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재명은 절대 과격한 사람 아니다.

나름대로 시장질서를 존중할 것은 존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일종의 다목적 포석의 발언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오늘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실제 부동산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아닙니다.

최근에 실검에 못 살겠다, 세금폭탄. 그리고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런 챌린지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강남에 비싼 집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현재 수입이 없으면 세금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라는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라는 게 바로바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높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는 세금보다 배 이상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대출 받아 세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집값은 높지만 이 집값이라는 게 내가 당장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예요.

평생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비싼 집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내리는 건 잘못됐다.

사실 이건 어떻게 면에서 보면 통합당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평생 한 집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집을 늘려놨는데 여기다 대고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 버리면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증세의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당이 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공간 등에서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자꾸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올 가을 전세대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서를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 분의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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