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SNS 통해 "친문, 대통령 모독 처벌에 무척 편파적"
"민주주의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 높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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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발을 던진 시민을 포용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더니, 한 언론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 시민은 3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나 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이라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전날 SNS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2008년 사례를 들며 “문 대통령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욕 먹을 일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는가. 부시 전 대통령 말처럼 자유국가의 욕먹는 대통령에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8년 12월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의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던 이라크 기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신발을 맞을 뻔한 일화를 예로 든 것이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이라크 중앙 형사법원은 해당 기자에게 ‘외국 원수 공격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라크에서 징역 3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다. 친문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라크, 북한 같은 세상인가”라며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거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은데 대표적으로 북한이다.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친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친문들은 문 대통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라크 수준의 3년으로 성이 찰까. 문 대통령에 해가 될까봐 서울시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모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일각에서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모독은 유죄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독은 무죄라는 거다. 친문 모독 유죄, 비문 모독 무죄인 친문 전체주의가 이분들의 로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체포된 정모(5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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