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역세권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더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최고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아파트 높이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다.

21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비롯한 방안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 서울 역세권·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완화...도심 촘촘해진다

현재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울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이 새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치인 1000%까지 높아져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역세권 등 도심 고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도 도심 고밀 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최대 220%로 상향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택지지구별로 용적률이 160~200%로 책정돼 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이면 5만가구 규모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거나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돼 왔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건 실효성이 있겠지만 도심 고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완화도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존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야 공급물량이 2~3만가구로 제한적인데다 집값 자극과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없던 일로 결정했다. 대신 강남권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연말 발표되는 '2040 서울플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꾸준하게 아파트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시내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은 정비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대신 아파트 층고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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