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시간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재오 전 의원님.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 매주 파트너인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 특별히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대타로 나왔지만 삼진만 당하지 않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같이 토론할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대책 관련된 얘기고 또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실체 규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동산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는 제1 원인이 여기에 있다 지적하는데 현 변호사 동의하세요?

◆ 현근택>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두의 관심사고요. 아마 모든 국민들의 자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젊은 세대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스물 몇 번의 대책, 정부 정책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동의하시나요?

◆ 현근택> 실패했다는 건 동의 못하겠는데요. 실효가 없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결국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냐 아니면 누구나 집을 갖게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아마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했죠. 그다음에...

◇ 정관용> 오히려 오르게 했죠.

◆ 현근택> 오르게 했죠. 왜냐하면 아마 중요한 수치가 이런 거 같아요. 아마 무주택자를 줄였느냐.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실효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요즘 전문가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수치부터 시작해서 원인에서부터 처방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번 시간에 나와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따지고 이럴 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하고 있느냐.

◇ 정관용> 뭡니까?

◆ 이재오> 나는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지 않느냐. 이건 결국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관한 각종 규제 장치 있잖아요. 무슨 양도세다 무슨 소득세, 무슨 세다. 이런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역대 부동산 정책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부동산에 관계되는 각종 세금을 떨어뜨려줘야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는 못 하지 않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난 정부 예를 들어보면, 나는 다른 정부는 모르겠고 내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예를 보면 그때는 부동산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들을 다 전문가를 앉혔어요. 아주 행정고시 합격해서 국토부에 들어가서...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 하고 있다?

◆ 이재오> 알고 있다 하니까. 정종환 장관도 그랬고 후에 권도엽 장관도. 이 사람들은 국토부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 해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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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김현미 장관은 누가 봐도 전문가로 안 보죠. 부동산 전문가로는 안 보죠. 그러니까 또 장관도 그럴뿐더러 대통령 본인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알지를 못해요.

◇ 정관용>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더 안다, 많이 안다?

◆ 이재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부동산 계통에는 건설 계통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 앞에 와서 뭐라고 뭐라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반값 아파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완전히 대통령이 잘 아니까. 그리고...

◇ 정관용> 잠깐만요. 요약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도 장관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세금을 통해서는 안 잡히는데 세금만 지금 쓰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그런데 아마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아마 좀 다주택자 규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특히 7. 10대책이 그거죠.

◆ 현근택>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규제하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가구 수 대비 주택수는 주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무주택 가구수가 4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 55%가 유주택자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1주택자고 한 15% 정도가 다주택자인데.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지은 아파트의 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임대사업 아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한 건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현재 한 50만인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한 1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급했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 정관용> 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시장에 필요하다?

◆ 현근택>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주택분들이 원인이 하나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려도 안 판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다라는 경제논리가 성립되면 그분들이 팔 거예요. 결국은 주택을 많이 갖고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거의 수단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가용된 어쨌든 토지가 적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완전히 공공임대주택 전부 짓거나 아니면 가능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정책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반론하시면서 지금 오늘은 또 행정수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집값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 이재오> 그런데 이게 나는 구체적인 것보다 크게 보면 어쨌든 22번이나 정책을 냈는데 그게 한 번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22번까지 낼 필요가 없죠, 3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다. 아까 변호사께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22번 했는데도 계속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거든. 그건 담당 일선 장관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정부 때도 강남의 아파트를 뭐라고 뭐라고 막 하니까 대통령이 시가 3000만 원 가는 아파트를 분양가 1100만 원에 분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좀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정책집행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

◇ 정관용>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고요.

◆ 이재오> 그렇다면 내가 왜 자꾸 전문성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쯤해서 김현미 장관 바꿔야 돼요.

◇ 정관용> 빨리 바꿔라?

◆ 이재오> 빨리 바꿔줘서 정 총리가 전쟁 중에 장수 바꾸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 앉혀야 된다?

◆ 이재오> 바꿔야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해 놓으면 계속 실패만 하지. 그러니까 당신 좀 쉬고 새 사람이 와서 지금 정책을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하려면 결론은 김현미 장관을 바꿔야 된다.

◇ 정관용> 내친 김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회도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수도를 이전하는 건데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또 세종시에 집값 올라가면 또 그럼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건 이미 헌재 판결도 났고.

◇ 정관용> 위헌이다.

이재오 전 의원, 현근택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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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그리고 세상에 집값 오른다고 수도 옮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 정관용> 현 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수도 얘기는 집값 때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국토 균형 발전 얘기로 오래된 얘기죠. 예전에도 나왔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핵심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과 국회가 어디 있느냐로 아마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이게 헌법 개정해야 된다.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습헌법이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의 큰 틀은 뭐냐 하면 그럼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결국은 거의 반이 넘어간단 말이죠. 모든 분들이 다 서울로 옵니다. 대학을 지방에서 다녀도 사실 서울로 직장 때문에 와요. 일거리 때문이거든요.

그럼 서울로 모이고 모이면 결국은 서울에서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저는 좋은 예라고 보는데 많이 이전을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갔거든요. 혁신도시도 많이 됐고. 그러면 저는 아마 국회라든지 우리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맨날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 주변에 맨날 있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 30명이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있든가. 저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안보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 면에서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오래된 토론 주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또 한 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부각됐다. 두 분의 기본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박원순 전 시장 진상규명 지금 난항이에요. 서울시는 민관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단체들은 거의 동참 안 하겠다는 분위기고 이재오 전 의원 보시기에는 해법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 이재오> 아니, 박원순 시장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공소권 없으니까 경찰에서도 할 게 없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다만 피해자가 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왜 죽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이 되는 건 몰라도 서울시가 그걸 조사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죠. 거기에 누가 참여하려고 그러겠어요.

◇ 정관용> 결국은 경찰,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 이재오> 결국은 경찰,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실제로 경찰, 검찰이 수사에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현근택>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경위 부분은 아마 수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걸 무마시켰느냐. 그다음에 아마 정보 유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결국은 성추행 여부는 사실은 수사 공소권 없음은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저는 이게 수사로 밝히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아마 지금 거부했다고는 하는데 인권위 같은 데서 나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시가 왜냐하면 무마라든지 아니면 유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사하는,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유출이라든지 무마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추행 부분은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무마라든지 유출 부분은 경찰, 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무마, 방조 이거는 서울시가 의심을 받는 거니까 그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이고 아마 고소사실을 서울시 측에 통보해 준, 유출해 준 것은 경찰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검찰이 하는 게 맞고.

◆ 이재오> 그러니까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거든, 서울시도. 그런데 수사 대상인데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좀 맡아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그것도 할 수 있죠. 국가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다른 데는 해 봐도 맨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리고 연관해서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을 텐데 민주당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에서도 얘기가 막 엇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집권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인구가 1300만이거든요. 거의 인구의 반이 돼요. 반이 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공천을 안 한다? 저는 집권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봐요. 물론 당헌당규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당원들에게 뜻을 묻고 아니면 국민들한테 또 비판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저는 후보를 내서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이지. 후보를 안 내는 건 제가 보기에 정당의 어떤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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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당헌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아마 전당대회 때 저는 정면으로 당대표 나오는 분들이 나는 이거 당헌당규를 고수하겠다, 그래서 후보를 안 내겠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바꿔서 해야 된다, 내겠다 이렇게도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당원들한테 묻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그분이 그걸 계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공천?

◆ 이재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이런 하자가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면 다음 후보는 안 내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나는 공천을 이번에 내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재오> 설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못 가져간다고 해서 나는 그게 대선에 끼치는 영향보다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냄으로 인해서 내갖고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게 당선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 정관용> 후보 안 내는 게 도움된다.

◆ 이재오> 민주당이 정말로 대선 이길 생각이 있으면 후보 안 내는 게 솔직합니다.

◇ 정관용> 이건 민주당을 위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결국은 오세훈 시장 때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사퇴하고 후보를 안 낼 것처럼 했는데 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박근혜도 탄핵당해서 냈는데 그런데 사실은.

◆ 이재오> 냈는데 안 됐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 둘 다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또 그럼 어디까지 안 내느냐. 예를 들어서 경남지사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마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묻고 따르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곧 공식 확인될 테니까 민주당의 고민의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직격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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