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4억 5천만 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 아파트 85㎡형은 이달 초 2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전 14억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2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경실련이 최근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8만 가구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82㎡ 기준으로 현 정부 3년간의 집값 상승 폭이 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상승률로는 노무현 정부 94%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김현동/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 : 이렇게 가짜 대책을 내놓으니까 집값이 또 뜁니다.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지금 온 동네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이곳저곳이 막 또 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는 82㎡형을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초기 900만 원 수준이었지만, 28년 만에 9억 2천만 원으로 벌어져 100배 넘게 커졌습니다.

물론 정권별로 처한 경제 상황이 달라 집값 상승 폭이나 상승률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 불신과 맞물린 현재의 집값 상승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한국재정학회이사 :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빨리 (주택 가격이) 뛰는 건 다른 나라는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유동성이 풀리는 것도 맞지만 정책의 실패고, 시장이 이 정부의 실력과 방향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많죠.]

경실련은 분양 원가 상세 공개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철회,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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