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잡는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수요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로 행정 기능이 대부분 옮겨갔지만 수도권 인구와 집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세종시가 정식 출범한 해는 2012년이며, 이후 2년간 주요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졌다. 이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2005~2011년에는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고, 2006년에는 18.9% 폭등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14년 전체로 보면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38%, 수도권 집값은 36% 올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 이전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을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 "다만 세종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오히려 심화된 점을 봤을 때 결과적으론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청와대까지 옮겨가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2500만 인구에서 (세종시로 분산할 수 있는) 정치·행정 관련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성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