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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 안정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직결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새로 부상한 밑바탕에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오늘(22일) "부동산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트렌드와 일자리 문제와 얽힌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 집중과 주택 문제를 겪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원인을 진단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구상 없이 단기 처방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지방 거점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교수는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긴 뒤 서울 집값이 내려갔느냐. 오히려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올랐다"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서울·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는 없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유동성 자금 축소 및 수요 분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 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에 접근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함 랩장은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자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치·행정뿐 아니라 교육·기업·자족 기능이 이곳에 몰려있어 오르는 것인데,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고 부동산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올해 들어 세종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18%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서울의 집값 불안이 세종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지원센터 안명숙 부장도 "일자리와 돈이 몰려 있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민간의 이전은 어려우니 공공을 옮기겠다는 건데, 일부 수요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완전한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금 세종의 경우에서 보듯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 역시 "행정기관만 내려간다고 서울의 수요가 분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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