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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추미애 "부동산 투기, 검찰이 단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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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혀온 것의 연장선이다. 추 장관은 22일 "전날 검찰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불법행위는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포탈 행위 등이다. 추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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