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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추미애 "검찰개혁 구호로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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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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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 절제되지 않은 권한 등 국민이 검찰의 민낯을 다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미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을 한다)"며 "검찰이 권력도 탄생시킬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민생검찰로 돌아가야 하지만 지난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요체와 관련 "검찰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했다"며 "민주정부에서 장관이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 인권보호 강조, 비위검사에 대한 감찰시스템 강화 등을 해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어색해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고집한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제식구 감싸기"라며 "문제의 사건 검사장과는 한 팀으로 이뤄져, 이른바 직연, 오랫동안 깊은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중립성의 우려, 수사중립성 해칠 우려를 낳은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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