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있다. 아사히신문

일본의 최저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정부는 4년 연속 3%씩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회의 끝에 “현행 수준 유지가 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각 도도부현(한국 시군구에 해당)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인상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 전국 평균은 901엔(약 1만 83원)이다.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은 지난 2019년 1000엔(약 1만 1191원)을 넘어섰다.

각 지역의 최종심의가 남았지만 인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인상되더라도 전년도와 같은 3% 인상이 아닌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노사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 측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임금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며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각지에서 ‘보류(동결)’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총리가 직접 나서 3% 인상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2월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서비스 등 특정 업종에서 큰 타격을 입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인상 동력을 잃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난 업종 등에서는 일손 부족 사태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각지 최저임금은 도쿄가 1013엔으로 가장 높고 아오모리, 시마네, 고치, 가고시마 등 15개 현은 시급 790엔(약 8836원)으로 가장 낮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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