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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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ㆍ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스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 이번 대책이 5번째”라고 반박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면서다.

한편 서울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활용하는지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로선 육사부지는 아파트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군(軍) 소유 태릉골프장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육사를 이전하고 육사 부지도 신규 주택 용지로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 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태릉 골프장은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육사부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릉 골프장 활용은 “그린벨트는 해체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적 개발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서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서도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논란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이 없다”고 답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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