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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종합] 김현미 "文정부서 집값 11% 상승" 답변에 "장난하나"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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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야당이 야유를 보내는 등 거세게 반발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의 11% 발언 이후 본회의장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장난하지 마세요!' '뭐? 11%라고?' 등의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3년 평균 상승률이 과거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전체의 경제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기준 아파트 중위값으로 문 정부 들어 과거보다 가격이 14배 폭등했다는 지적,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57.6% 급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위 매매가격은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LTV·DTI 규제를 시작해 2007년 정책을 완성했고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작동했다"며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이 상당기간 안정돼 있다가 2014년 경기침체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며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현미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경실련이 밝힌 52% 상승, 재산세만 해도 8429억원, 27배 폭증시킨 사실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입맛에 맞는 통계 취사선택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기껏 11% 올라서 장관이 대통령에 긴급 호출을 당했단 말인가"라면서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사달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설계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자기 집 안 가져도 된다는 책을 쓰고도 본인은 과천 아파트로 10억 넘는 차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내 집은 사도 국민들 집은 사면 안 되는 정부다. 오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장관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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