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의 쟁점인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률을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지금 김현미 장관이 내세운 건 감정원 자료고요. 서병수 의원은 KB국민은행 자료고요. 또 경실련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실련 자료가 KB국민은행 자료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올랐다. 지금 11%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른 것보다도 김현미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저는 지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서병수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좌파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그걸 이념과 부동산 가격을 연동시키는 그런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13%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 때문이에요, 2008년에 발생한.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그것은 세계적인 어떤 호황의 시기입니다. 이게 IMF가 끝나고 그때 많이 내려갔던 것이 또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 20%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그 장면도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있지만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가 되고 지금의 우리도 -3.3%, 2분기에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면 우리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슨 이념의 잣대를 대서 좌파 정부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매도 수준인 것이지 적절한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 오늘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장예찬]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저나 교수님같이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펼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일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미안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만큼이나 또는 그때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가 호황이었죠. 지금 호황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도 부동산은 더 뛰고 있고 전셋값 더 오르고 있죠. 그런데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사과나 정세균 총리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바라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글로벌 유동성이나 전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태도. 그리고 11% 올랐다, 저랑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마저도 50%가 넘는다고 말했는데 국토부에서 과거 아니다, 14% 수준이다라고 말했는데 경실련이 자료를 요구하자 그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자료도 공개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들고 나오는 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김현미 장관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시든 물러나는 게 첫 번째 단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사실 처음 사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현미 장관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을 해서 일단 경질론은 일축했습니다.

[김관옥]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장수를 안 바꾼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안정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장관을 교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하면서 안정화가 되면 아마 인사조치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부동산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상당한 유동성, 저금리.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반을 한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였던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인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정 총리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태릉골프장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겠다. 그렇지만 육사부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태릉골프장 부지 정도 개발하게 되면 1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해요. 사실상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1만 호만으로 시장에 어떤 확실한 사인을 주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결국 재건축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것. 용적률 같은 걸 넓혀줘서 아파트 단지 짓거나 재건축할 때 조금 더 많은 세대를 허가해 주는 것. 또 지금은 고도제한이 35층으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도 생길 것이다라는 사인을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20대~30대에게 줘야만 지금 30대 패닉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공포에 질린 패닉바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경기도에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니 신도시 짓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서울로 왔다갔다하는 게 편해지면 굳이 비싼 돈 내고 서울 살 필요가 없거든요. GTX 도대체 삽은 언제 뜨는 겁니까? GTX ABC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하는데 SOC에 대해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만큼 자꾸 공급 차원을 무조건 아파트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경기도의 저랬으면 아파트들의 생활여건을 얼마나 발견시키느냐.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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