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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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2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17% 가까이 급감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수입은 13.7% 줄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유도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분기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4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4분기와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비교하면 당시엔 -3.28%를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는 -3.33%의 성장률을 기록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빴다. 생각보다 회복이 느렸던 수출이 문제였다. 지난 1분기 -1.4%를 기록했던 수출은 2분기에 -16.6%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미국·유럽 등 주요국 내수 침체, 수요 감소 등으로 우리 수출 성적이 악화됐다. 건설과 설비투자도 모두 마이너스 전환했다. 1분기 0.5%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에 -1.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설비투자는 0.2%에서 -2.9%로 떨어졌다.

◆부자증세 담은 세법개정…"코로나 극복"=정부는 지난 22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은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포인트 오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1~20일 수출입 약 13% 동반 감소=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달 20일까지 우리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13% 가량 동반 감소했다. 자동차는 14%, 석유제품은 41.6%나 수출이 급감했다. 무역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3분기 수출도 플러스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36억 달러) 감소한 246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8억 달러로 작년보다 13.7%(39억3000만 달러) 줄었다. 무역수지는 1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5억9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7.1%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에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급감하면서 이번 달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에서 3분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