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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나라가 니꺼냐” 부동산대책 반발 촛불집회…신발 던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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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발 던지는 참가자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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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니꺼냐’

주말인 2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검색어에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이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이들이 항의성으로 올린 문구다.

이들은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장관 거짓말’, ‘617소급위헌’ 등의 문구를 검색어 상위에 올린 바 있다.

이들의 구호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주말 도심에도 울려 퍼졌다.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m 도로·인도를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서울신문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0.7.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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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됐는데, 이번 규제 조치로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만원 늘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주택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냐”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저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부동산 규제에 뿔난 민심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7.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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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단상에 마련한 의자에 ‘문재인 자리’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고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래 청계광장 인근에서 명동성당으로 행진을 계획했으나 감염병 우려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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