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잠깐의 휴지기 이후에 경제 도산을 막기 위해 중국 해안에서 석유 수입과 석탄·모래 판매 등 대규모 밀수 작전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전문가들과 전·현직 서방국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모습./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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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잠깐의 휴지기 이후에 경제 도산을 막기 위해 중국 해안에서 석유 수입과 석탄·모래 판매 등 대규모 밀수 작전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전문가들과 전·현직 서방국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BC는 제재 회피 작전의 상당수는 중국에 등록된 유령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이 상업적 선박 운송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삼엄한 순찰이 이뤄지는 중국의 영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의 대규모 밀수 작전이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해군 및 해안경비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온 중국이 종종 대규모 바지선을 이용하는 북한의 수송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말했다.

그는 “그들(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을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의 불법적 교역 문제와 관련, 유엔 제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NBC는 전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북·중 간 국경이 막히고 항구 내 검사 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봉쇄 조치가 올해 들어 2∼3개월간 두 나라 간 불법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휴 선박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앞서 일본 영자지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폐쇄로 1~5월 사이의 북·중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급감해 북한으로부터 주요 외화 공급원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북한 바지선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다./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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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선박들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 중국 항구들로 석탄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밀수 활동이 재개됐다고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제임스 번 연구원이 NBC에 전했다.

번 연구원은 “석탄 수송은 대개 중국 당국의 시야 안에 있다”며 “이 지역에는 조기 경보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 법 집행 선박 등이 많이 있다.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 선박이 중국 영해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와츠 전 위원은 상업 위성사진에서 환적들이 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외국 정부와 유엔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NBC는 지난 3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도 불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무기에 대해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도 당장의 붕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우리가 오늘날 더 악화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다. 현시점에서 최대 압박 전략은 어떠한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유엔 제재들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된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며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 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43개국에는 우리 정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월까지 주로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의 환적을 통한 수십 건의 불법 인도로 160만배럴 이상의 정유를 수입했다고 2명의 서방국가 외교관들이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연료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유 제품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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