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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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부의 양극화 문제는 자산의 양극화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게 시대 과제”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민주화를 이루려면 여러 조건이 있다"며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처럼 '주자유택(住者有宅)'. 집에서 살고자하는 사람에게 집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공공환수장치를 잘 갖추고 7월말 입법될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부의 양극화를 막고 그 부가 계속 되물림되면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소유의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택지를 확보해 공급해도 민간주도 개발방식이면 집값을 잡는데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진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가,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당 핵심의 발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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