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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지휘권 개혁안을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쌩뚱맞고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쌩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 고등검찰청장에게 부여하자는 제안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사 인사에 대한 권고안과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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