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스물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운데, 소비자들이 보는 집값 전망은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깝에 튀어올랐다. 정부가 주택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보다 수요 잡기에만 급급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을 보고 학습효과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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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중 주택가격전망은 125포인트로 집계됐다. 소비자동향조사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낮으면 가격이 내리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전망이 125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그 상승세가 가파를 것으로 내다본 소비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2월 12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같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주택가격전망 등 집값급등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는 12·16 대책을 내놨다. 이후 1월 주택가격전망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116을 기록했다. 2월도 112포인트, 3월도 112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영향 등이 반영돼 4월과 5월에는 96포인트를 기록해 기준선(100)을 소폭 밑돌았지만, 이후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6월 112포인트로 급등했으며 이달인 7월에도 125포인트로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 전망 급등이 급등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6월 주택가격전망 조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17일로, 정부 6·13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7월 조사 기간은 7월 10일부터 17일로 사실상 7·10 대책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주택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전망도 오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기존 주택가격전망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가격전망 최고치는 2018년 9월 기록한 128포인트다. 3포인트만 더 올라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7월 소비자들의 주택가격전망이 큰 폭으로 올라, 역대 2위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택가격전망은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오르리라는 전망을 의미한다. 7월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자료 = 한국은행]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에서 129포인트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만 나이대도 모두 121포인트 이상을 기록해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에는 세대 차이가 사실상 없었다. 70세 이상에서도 127포인트를 기록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집이 있든 없든 집값이 오르리라는 전망은 공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를 보유한 집단의 주택가격전망은 124포인트였고, 임차 등 자가가 없는 경우에도 12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요를 잡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당장 나오는 주택 매물을 줄이고, 나와도 세금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만든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 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짧아도 수년, 길면 수십년이 걸리는 것이 신규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자 심리를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주거비전망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주거비는 전세, 월세 등 주거에 드는 비용 전반을 통합해 묻는 항목인데, 주거비 전망은 7월 104포인트를 기록해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다. 1월 10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가 오를거라는 의미이며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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