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신생 기업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0%였으나 2018년 11.7%로 줄었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감소했다. 반면 연령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은 조사국은 인구구조 변화(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 경쟁 심화를 신생 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신생 기업 감소는 산업계의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이 연령 8년 이상 성숙한 기업보다 12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신생 기업은 경기 회복 시기에 고용을 늘리는 힘이 큰 데 신생 기업이 줄게 되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2017∼2018년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1.2%포인트(p) 떨어졌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6.3%로 2.1%p 하락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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