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0.7.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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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국가의 기본 통계”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재산세 인상 유감…서민 부담은 줄어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 정부 3년의 집값 상승률을 답변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대변인 논평에서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라면서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면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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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집값 문제로 보는 건 매우 단견”

아울러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시장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부동산 3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는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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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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